넘어지며 깨진 어깨뼈(견갑골) — 한시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부정유합 보고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542021. 05.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 없이 보존 치료한 골절이라도, 영상에서 각형성 부정유합이 보이면 한시 통증이 아니라 영구 통증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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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어깨 운동범위가 정상(500도)이고 통증은 사라질 것이라며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어깨 통증으로 일을 못 한다고 다퉜다.

12020년 8월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길 스티로폼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부딪혀, 흉골 골절 · 오른쪽 3번 갈비뼈 골절 · 오른쪽 견갑골 골절을 승인받았다.
2수술 없이 2021년 1월까지 148일 통원 치료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 500도로 기준 미달, 통증은 사라질(소실성) 것이라며 부지급했다.
4주치의는 어깨 운동 제한은 없지만 견갑골이 부분적으로만 붙었고 골절 부위 통증이 남았다고 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