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압궤 · 손가락 여러 마디 골절 — 공단 12급(중지)을 심사위원회가 약지까지 인정해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532021. 06.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2호) 취소 · 11급(9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본 세 손가락 중 위원회가 직접 잰 결과 약지 하나만 더 인정돼 한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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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중지만 운동 제한을 인정해 12급 12호로 정했고, 근로자는 두 병원 주치의가 검지 · 중지 · 약지 모두 절반 넘게 굳었다고 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1월 업무 중 왼손이 심하게 눌려 연부조직이 찢기고 검지 · 중지 · 약지 여러 마디가 개방성 골절돼 수술을 받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중지만 운동 제한이 있고 검지 · 약지 · 새끼는 제한이 없다고 본 소견(수동 측정)에 따라 한 손 가운데손가락을 못 쓰게 된 12급 12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두 병원 주치의 모두 검지 · 중지 · 약지 첫마디관절이 절반 이상 제한된다고 했고, 같은 진단으로 민간보험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영상 · 치료 경과를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손가락을 직접 쟀다.
2검지(75 · 60 · 45도)와 새끼(80 · 90 · 70도)는 다소 굳었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3약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70 · 첫마디관절 45 · 끝관절 40도로 첫마디관절이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중지와 함께 엄지 · 검지 외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11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2호) 취소 · 11급(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