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지 첫마디뼈 골절 — 운동범위는 미달, 20도 회전변형 부정유합으로 14급에서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662021. 05.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손가락 각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뼈가 돌아간 채 붙은(회전변형) 소견이 12급 통증 장해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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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 운동 제한이 기준 미달이고 유착에 따른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현재 상태를 반영해 올려 달라고 했다.

12020년 8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검지 첫마디뼈(근위지골) 골절을 승인받아 수술(절개 정복 · 금속 고정, 10월 제거) 뒤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장해는 기준 미달,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이라고 본 소견(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 측정)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3주치의는 통증과 운동 제한, 부정유합에 따른 회전변형이 있어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