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일곱 대 골절 — 한시 통증이라며 부지급한 공단 처분을 심사위원회가 부정유합 확인해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7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안에서도 자문의(9도 · 영구 통증)와 자문의사회의(5도 미만 · 한시)가 갈렸고, 위원회는 영상과 직접 진찰로 부정유합 쪽을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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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골절이 5도 미만으로 휘어 붙어 통증이 한시적이라며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휘어 붙은 뼈 때문에 통증이 계속된다며 장해를 구했다.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3~9번 갈비뼈 다발 골절을 승인받아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 자문의는 7~9번 갈비뼈가 약 9도 휘어 붙어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봤지만, 자문의사회의는 5도 미만으로 붙어 통증이 한시적이라 기준 미달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3주치의는 갈비뼈가 25도 넘게 휘어 붙어 통증이 영구적이라고 했고, 심사청구 때 낸 대학병원 진단서는 부정렬 유합을 확인했다.
4근로자는 심의회의에 나와 팔을 들면 소리와 통증이 나고 왼쪽으로 누워 잘 수 없다고 진술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