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소음 난청 — 공단은 오른쪽만 인정해 14급, 심사위원회는 양쪽 모두 소음성으로 보고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392021. 05.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호) 취소 · 11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두 차례 부지급 뒤 세 번째 청구에서, 반복 검사가 일관된 최근 특진 결과를 근거로 양쪽 귀가 모두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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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소음 작업을 그만둔 지 약 30년이 지났고 왼쪽은 기도 · 골도 차이가 있다며 오른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고, 근로자는 양쪽 모두 인정하라고 했다.

1근로자는 광업소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됐다며 2015년 10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2016년 특진은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공단은 2017년(저음역까지 나쁘고 소음 작업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이유)과 2019년 두 차례 부지급했다.
32020년 다시 받은 특진에서는 3회 반복 검사 차이가 10dB 이내로 일관됐고 양쪽 45dB이 나왔다.
4그래도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과거 검사와 격차가 크고 왼쪽은 골도역치가 38dB이라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오른쪽만 인정해 14급 1호로 정했다.

1위원회는 소음 노출 이력이 확인된다고 봤다.
22020년 특진상 가장 잘 들리는 역치가 양쪽 45dB, 말소리 알아듣기 양쪽 88%, 고막 검사(임피던스) 정상형, 기도 · 골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양쪽 모두 과거 소음 작업과 관련된 난청으로 판단했다.
3두 귀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이어서 11급 5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호) 취소 · 11급 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