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어깨 관절와순 · 회전근개 손상 — 385도로 기준 미달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 재측정 340도로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8582021.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기준선 근처(10도 차이)에서 갈린 사건이라, 측정을 다시 하자 등급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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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를 385도로 재 기준(375도 이하)에 10도 모자란다고 봤고, 근로자는 각도기 없이 손으로 꺾어 잰 부당한 측정이라고 다퉜다.

12020년 4월 작업 중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목 · 허리 · 등 염좌 등을 승인받았고, 뒤에 요추 횡돌기 골절, 오른쪽 어깨 위쪽 관절와순 파열, 극상건 부분 파열이 추가됐다.
2어깨 수술을 받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 385도로 기준 미달,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보고 14급 10호로 정했다(관절 강직을 이유로 능동 측정).
4근로자는 자문의 한 명이 각도기를 쓰지 않고 팔을 손으로 꺾어 눈대중으로 쟀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12급을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어깨를 직접 쟀다.
2운동범위는 340도(앞으로 올리기 120 · 뒤로 30 · 옆으로 90 · 안으로 모으기 20 · 안쪽 돌리기 20 · 바깥 돌리기 60)로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봤다.
3이에 따라 한쪽 팔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12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