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주변 개방성 골절 · 인대 파열 — 운동범위는 미달이지만 인대 불안정에 따른 심한 통증 인정, 14급에서 12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122021.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로는 등급이 안 나와도, 영상에서 관절면 벌어짐 · 인대 불안정이 확인되면 완고한 통증 12급으로 올라간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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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 90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주치의 측정 70도를 들며 통합심사회의가 실제로는 발목을 억지로 꺾어 쟀다고 다퉜다.

12019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종아리뼈(비골) 여러 부위의 개방성 골절, 정강이뼈 아래쪽 삼각인대 전층 파열과 뼈 사이 인대 손상 등을 승인받아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 90도로 기준 미달,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봐 14급 10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70도면 12급이라며, 심사회의 측정이 능동 방식이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발목을 강제로 꺾은 수동 측정이었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살폈고, 골절이 관절 밖이고 잘 붙어 발목 움직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2발목 운동범위는 90도(발등 굽힘 10 · 발바닥 굽힘 40 · 안쪽 30 · 바깥 10)로 정상의 4분의 1도 제한되지 않아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쳤다.
3다만 발목 안쪽 관절면이 벌어져 있고 삼각인대가 불안정해 다친 곳에 완고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보고 12급 15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