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 검지 · 중지 압궤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장해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182021.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손가락을 다쳐도 등급은 손가락마다 따로 잰 각도로 갈렸고, 이 사건에서는 엄지 하나가 등급을 끌어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세 손가락 모두 운동 제한이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근로자는 엄지 · 검지가 절반 넘게 굳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9급을 구했다.

12020년 6월 업무 중 오른손 엄지 · 검지 · 중지가 눌려 엄지 첫마디 관절 안 골절, 엄지 굽힘 힘줄 · 혈관 · 손가락 신경 파열, 검지 · 중지 끝마디 골절 등을 승인받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세 손가락 운동 제한은 기준에 못 미치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3근로자는 주치의 측정상 엄지 운동이 절반 제한돼 10급, 검지도 절반 제한돼 11급이므로 합쳐 9급이 돼야 하고, 물건을 쥐기 어려워 일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손을 직접 보고 자료를 검토했다.
2검지(손허리손가락관절 75도 · 첫마디관절 90도 · 끝관절 35도)와 중지(70도 · 90도 · 30도)는 다소 굳었지만 등급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3엄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 30도 · 손가락관절 40도로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한 손의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인 10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