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신경 · 힘줄 파열 뒤 쥐는 힘 저하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파지력 3분의 1 이하로 보고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252021. 07.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가 아니라 쥐는 힘(파지력)이 쟁점이었고, 신경 완전손상이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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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 150도로 기준 미달이고 손 쥐는 힘이 정상의 2분의 1 정도 남았다며, 다친 부위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악력 검사상 쥐는 힘이 4분의 1 정도만 남아 9급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손목의 척골동맥 · 정중신경 · 척골신경과 손가락 · 손목 굽힘힘줄이 끊어져 힘줄 · 신경 봉합과 동맥 문합 수술을 받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2근로자는 10개월이 지나도 손에 힘이 없고 넷째 · 다섯째손가락을 스스로 펴지 못해 일을 거의 못 한다고 했다.
3주치의 쪽은 근전도상 척골신경 불완전 손상, 악력이 반대쪽의 50% 이하로 줄었다고 봤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쥐는 힘이 정상의 절반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손목 기능장해 대신 심한 신경증상으로 12급 15호를 정했다.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와 의무자료를 검토해 손목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라고 봤다.
2다만 영상상 척골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로, 이런 경우 봉합도 어렵고 기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손 근육 위축으로 쥐는 힘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다.
3악력 검사와 진찰 소견을 종합해 쥐는 힘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보고 9급을 적용했다.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