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낙상 · 등허리뼈 압박골절 두 곳 — 공단 준용 12급을 심사위원회가 흉추 압박률 다시 재 준용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562021. 06.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12급) 취소 · 준용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압박률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등뼈부 · 허리뼈부를 나눠 각각 등급을 매긴 뒤 준용했고, 흉추 12번 압박률이 다시 재 더 높게 나오며 결과가 달라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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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가 잰 흉추 12번 압박률 약 18% · 요추 1번 약 20%로 준용 12급을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에게 합산 30% 정도로 11급이라고 들었다며 재평가를 구했다.

12020년 7월 콘크리트 공사 중 약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흉추 12번 · 요추 1번 압박골절, 오른쪽 어깨 좌상을 승인받았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입원 15일 · 통원 136일).
2주치의는 흉추 12번 14% · 요추 1번 16%, 합쳐 30%의 압박률이 남아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자문의는 흉추 12번 18.28% · 요추 1번 19.68%로 쟀고, 공단은 2021년 3월 준용 12급으로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준용 12급) 취소 · 준용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