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면기에 왼손 세 손가락 끼임 — 공단 준용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끝마디 장해까지 더해 준용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442021. 07.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12급) 취소 · 준용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기준 미달로 본 둘째손가락 끝마디가 위원회 확인에서 장해로 들어오면서, 세 손가락을 묶은 준용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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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수동으로 잰 값에 따라 둘째손가락은 기준 미달, 셋째 14급, 넷째 12급으로 보고 준용 12급을 정했다. 근로자는 원인이 분명한데 수동으로, 그것도 강하게 꺾어 쟀다며 능동 측정으로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다.

12020년 9월 가게에서 제면기로 면을 밀다가 왼손 둘째~넷째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끝마디뼈 개방골절, 압궤 손상, 손가락 신경 · 동맥 손상, 둘째손가락 깊은 굽힘힘줄 손상을 입었다. 같은 날 변연절제술을 받고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2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치료 뒤 회복돼 능동 운동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며 수동 측정값을 장해로 봤다. 둘째손가락 끝마디 20도(기준 미달), 셋째 끝마디 10도(14급), 넷째 가운데마디 40도(12급)로 쟀다.
3공단은 2021년 3월 이를 근거로 준용 12급으로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준용 12급) 취소 · 준용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