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도장 · 용접 30년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로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472021.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4급) 취소 ·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을 두고 다툰 사건에서, 위원회가 출석 자리에서 다시 확인한 오른쪽 어깨 값(430도 → 370도)이 등급을 만들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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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양쪽 어깨 운동범위가 왼쪽 390도 · 오른쪽 430도로 기준 미달이고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만 있다고 보고 조정 14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아프다는데도 팔을 무리하게 들어 올려 쟀다며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다.

1약 6년간 목재 도장 일을 한 뒤 24년가량 취부 · 용접 일을 했고, 2003년 무렵부터 용접 조장을 맡아 오며 어깨에 무리가 쌓였다고 신청했다.
22018년 3월 재해 관련으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 양쪽 팔꿈치 외상과염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어깨 · 팔꿈치 수술을 네 차례 받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양쪽 어깨에 지속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는 영구 장해라고 진단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원인이 명확하다며 능동으로 재 왼쪽 390도 · 오른쪽 430도로 보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만 인정해 조정 14급으로 판정했다.

1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의 어깨를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2오른쪽 어깨는 앞위로 120 · 뒤로 30 · 옆위로 110 · 안으로 20 · 내회전 40 · 외회전 50도로 합계 370도라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고 봤다.
3왼쪽 어깨는 등급에 들 만한 제한이 확인되지 않아, 오른쪽 어깨 기준으로 12급을 적용했다.

원처분(장해 조정 14급) 취소 · 12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