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절구 골절 뒤 고관절 장해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통합심사 절차 누락으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082021. 06.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새 등급 없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공단이 통합심사를 거쳐 다시 처분)

실무 포인트등급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된 사건 — 12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는 청구를 자문의 소견만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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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 소견(왼쪽 고관절 운동범위 215도로 기준 미달, 일반 동통)만으로 14급 10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정상 평균을 넘는 운동범위는 평균까지만 반영해야 하고, 그러면 4분의 1 이상 제한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골반 절구(비구) 폐쇄성 골절을 승인받아 2021년 2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주치의는 걸을 때와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 절름거림이 있다고 진단하고 고관절 운동범위(신전 0 · 굴곡 130 · 내전 10 · 외전 30 · 내회전 0 · 외회전 45도)를 적었다.
3공단 자문의는 운동범위 합계 215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관절면이 잘 유지된 일반 동통이라 봤고,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1위원회는 각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평균을 넘으면 평균까지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근로자 쪽은 2009년 공단 질의회시를 근거로 들었다).
2그렇게 보면 주치의 진단서의 왼쪽 고관절 굴곡 130도는 평균 100도로 반영되고, 이 청구는 다리 관절 운동 제한에 따른 12급 이상 기능장해 청구로 봐야 한다고 했다.
3그런 청구는 장해등급 통합심사 운영규정의 절차로 장해상태를 확인한 뒤 처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새 등급 없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공단이 통합심사를 거쳐 다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