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붕괴로 머리 다친 뒤 기억 · 감정 장애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502021. 06.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영상의 뇌좌상과 심리검사 결과가 함께 확인되자 위원회는 자각 증상 수준(12급)이 아니라 노무 상당 제한(9급)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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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불면 · 감정조절 어려움 · 기억력 저하가 있지만 일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 12급 15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소견대로 상향을 구했다.

12018년 1월 담장 보수 비계 작업 중 거푸집(쇠파이프)이 무너지며 머리를 다쳐 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기질성 기분장애를 승인받았고 2020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2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2년 넘게 약물 치료를 했지만 감정 불안정 · 충동성 · 불면이 남았고, 2020년 11월 심리검사상 인지기능 · 기억력 · 관리기능이 떨어져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봤다.
3심사청구 때 낸 신경외과 소견서는 2018년 4월 뇌 MRI에서 오른쪽 전두엽 출혈성 뇌좌상이 보이고, 두통 · 어지럼 · 기억력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노동 능력은 있으나 신경 · 정신 기능 이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12급 15호로 판정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