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두 마디 수술 뒤 다리 근력 저하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신경근장해 더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572021. 06.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10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력 약화가 있느냐를 두고 공단과 주치의가 갈렸는데, 위원회는 근위축 · 근력저하를 인정해 신경근장해를 등급에 넣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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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요추 3-4 · 4-5번 수술과 근전도 이상은 인정하면서도 근력 약화는 없다고 보고 11급 7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뚜렷한 근위축과 왼쪽 다리 근력 저하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12018년 9월 요추 3-4번 ·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추간판 제거술 · 신경공 확장술을 받고 같은 해 11월 요양을 마쳤으며, 2021년 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주치의는 왼쪽 다리 근력 약화 · 뚜렷한 근위축 · 근전도상 신경증상이 있고 중력에 맞서 움직일 수는 있는 상태라고 봤다. 다른 대학병원 근전도도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을 보였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근전도 이상은 있지만 근력 약화는 없다고 보고 11급 7호로 판정했다.

원처분(장해 11급 7호) 취소 · 10급 8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