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 작업 중 발뒤꿈치뼈 골절 · 거골하 관절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발목 30도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69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은 위원회가 확인한 값으로 등급이 올랐지만, 근전도로 확인된 비골신경병증에 따른 발가락 장해는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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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 합계 65도로 보고 12급 10호를 정했다. 근로자는 실제로는 수동으로 강제로 꺾어 쟀고,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발가락 운동장해도 심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다.

12019년 10월 분쇄기 베어링을 교체하려고 몸체를 들어 올리다 한쪽으로 쏠리면서 왼쪽 발뒤꿈치뼈가 부러지고 발목에 열린 상처가 났다. 뒤에 왼쪽 거골하 외상후 관절염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고,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22021년 3월 근전도에서 발목 부근 왼쪽 비골신경병증(중등도~고도)과 가벼운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나왔다.
3주치의는 영구 동통과 함께 엄지발가락 관절 운동 제한을 진단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굳은 관절이라 능동 측정으로 발목 합계 65도(배굴 15 · 척굴 40 · 내번 5 · 외번 5)와 일반 동통을 인정해 12급 10호로 판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해, 쟁점을 왼쪽 발목 · 발 장해 등급을 올릴지로 정리했다.
2왼쪽 발목은 척굴 30도만 남고 나머지 방향은 0도로 합계 30도였고, 영상의 유합 · 불안정 정도를 보면 의학적으로 타당한 값이라 했다. 통증은 일반 동통 수준으로 봤다.
3왼쪽 엄지발가락 운동장해는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발목 기능장해 10급 14호만 적용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