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전에 숨진 광원의 소음성 난청 — 어음명료도를 뺀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702021. 06. 22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 9급 7호) 취소 · 고인 장해등급 6급 결정

실무 포인트재특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위원회는 청력손실치와 명료도 결과가 서로 들어맞는지를 따져 1차 검사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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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청구한 뒤 결정 전에 숨졌고,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았다. 공단은 청력손실은 인정했지만 어음명료도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며 등급에 반영하지 않고 9급 7호로 정했다.

1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1994년 3월 소음 작업을 떠났고, 2019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당시 70대였다.
22020년 1월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 오른쪽 66dB · 왼쪽 70dB, 어음명료도 오른쪽 16% · 왼쪽 12%가 나왔고, 고막 · 중이 병변이나 다른 원인은 없었다.
3근로자는 2020년 11월 폐렴으로 숨졌다.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한 번은 신뢰도 부족을 들어 재특진을 요구했고, 2주 뒤에는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되 명료도는 등급 상향에 쓰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4공단은 2021년 1월 9급 7호로 정해 그만큼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유족에게 줬고, 유족은 1차 특진 결과대로 등급을 올려 차액을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근로자가 숨져 명료도 재검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짚었다.
2순음청력 손실(오른쪽 60dB · 왼쪽 70dB)을 고려하면 재검사를 하더라도 1차 결과(16% · 12%)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31차 명료도 결과를 반영해 양쪽 청력손실치와 명료도를 합쳐 보면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 9급 7호) 취소 · 고인 장해등급 6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