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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뒤꿈치뼈 관절 안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불일치로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812021. 06.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쳤어도, 위원회는 영상의 관절면 불일치를 근거로 통증 장해를 12급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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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발목 운동범위 100도와 일반 동통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발목 운동 제한과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12020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뒤꿈치뼈(종골) 폐쇄성 골절을 승인받아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관절을 침범한 골절이 붙었지만 관절면이 고르지 않고 외상성 관절염이 생겨 걸을 때 붓고 통증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소속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 안 골절로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2왼쪽 발목 운동범위는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어 기능장해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3다만 골절 부위 관절면이 어긋나 있어 완고한 동통이 남는다고 보고 12급 15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관절 안 골절 통증이라도 영상에서 관절면 불일치가 확인되는지가 14급과 12급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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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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