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팔꿈치 골절 뒤 굳음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운동범위 다시 재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1972021. 06.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왼쪽 팔꿈치 측정값이 공단 175도에서 위원회 150도로 바뀌면서 2분의 1 제한에 해당하게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왼쪽 팔꿈치 운동범위 175도로 12급, 오른쪽 260도는 기준 미달로 보고 12급 9호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 측정상 왼쪽은 2분의 1, 오른쪽은 4분의 1 제한이라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팔꿈치 요골두 · 척골 구상돌기 골절, 왼쪽 팔꿈치 위팔뼈 관절 안 복합 개방골절,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을 승인받았다.
2골절 고정 수술 뒤 양쪽 팔꿈치가 굳어 같은 해 8월 왼쪽 관절경 유착 박리와 양쪽 도수조작을 받았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관절운동 제한과 만성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진단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굳은 관절이라 능동으로 재 왼쪽 175도(12급), 오른쪽 260도(기준 미달) · 일반 동통으로 보고 12급 9호로 판정했다.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보고 출석한 근로자의 팔꿈치를 직접 확인했다.
2왼쪽은 신전 -40 · 굴곡 90 · 내회전 60 · 외회전 40도로 합계 150도라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10급 13호)로 봤다.
3오른쪽은 합계 265도로 4분의 1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치고, 양쪽 다 단순 동통은 남는다고 했다.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