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추락 · 발꿈치뼈와 요추 골절 — 발목 70도로 기능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13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21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수동)은 공단과 같았지만 위원회가 잰 발목 각도가 달라 기능장해가 새로 붙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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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발목 90도를 기준 미달로, 4번 요추 압박률 18.15%를 13급으로 보고 13급을 결정했다. 근로자는 장해 원인이 뚜렷하니 발목을 능동으로 재야 하고, MRI상 요추 압박률이 50% 이상이며 관절면이 불규칙해 통증도 12급이라고 주장했다.

12020년 6월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 폐쇄성 골절과 4번 요추 압박골절을 입었고, 뒤에 오른쪽 무릎 염좌가 추가 승인됐다. 발꿈치뼈는 고정술을, 요추는 보조기 치료를 받고 2020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2대학병원 MRI는 4번 요추 높이 소실을 50% 미만으로 적으면서 오래된 압박골절 소견도 함께 적었고, 다른 영상의원 MRI는 56% 압박으로 판독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90도(기준 미달), 요추 4번 압박률 18.15%(13급), 발목 일반 동통(14급)으로 보고, 공단은 13급을 결정했다.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했다.
2요추 4번 압박률은 위아래 척추체 높이와 견줘 18.09%로 재 척추 변형장해 13급을 유지했다.
3오른쪽 발목은 운동기능 장해 원인이 불명확해 수동으로 쟀고, 위아래 굽힘과 안팎 뒤집기를 더해 합계 70도라 기능장해 12급으로 봤다. 통증은 일반 동통으로 봤다.
4두 장해를 조정해 조정 11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조정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