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운동 제한 — 다시 재 기능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4932021.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95도로 잰 발목이 위원회에서 70도로 측정되면서 기능장해가 새로 붙었다. 발가락 운동 제한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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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가락 · 발목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로 보고 발목 심한 통증(12급 15호)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형식만 능동 측정이고 실제로는 억지로 꺾어 쟀다며 신경 손상까지 반영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12020년 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발꿈치뼈 골절을 승인받아 두 차례 수술했고, 뒤에 왼쪽 발목 · 발 부위 신경손상이 추가 상병으로 붙었다.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수술 뒤 종아리 · 발 쪽 신경 세 곳의 부분 마비가 겹쳐 발목 · 발가락이 부분 강직되고 통증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가락 관절(엄지 80도 등)과 발목(95도)을 기준 미달로, 관절면이 맞지 않아 생긴 발목 심한 통증을 12급 15호, 발가락 감각 손상에 따른 통증을 14급 10호로 봤고, 공단은 12급 15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5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