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외상성 치매 재판정 — 공단이 7급을 12급으로 내렸으나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정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202021.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재판정 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 크게 내려간 등급이 심사에서 남은 신경학적 증상을 다시 평가받아 처음 등급과 공단 등급 사이로 정리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처음 7급 4호를 받았던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재판정에서 운동마비가 뚜렷하지 않고 인지 기능이 일부 나아졌다며 12급 15호(국부의 심한 신경증상)로 낮췄다. 근로자는 여전히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다며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12016년 5월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져 뒤통수뼈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인격 · 행동장애, 외상성 치매 등을 승인받았다.
2요양을 마친 뒤 2018년 장해판정에서 인지 · 기억력 저하, 대소변 실수, 성격 변화로 7급 4호를 받았다. 같은 해 지자체 장애 심사에서는 지능지수 66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2019년 운전면허 적성 판정에서는 “적정”을 받았다.
3재판정 때 심리검사에서 지능 83, 간이정신상태검사 24점 등이 나왔고, 특별진찰 의사는 심리검사만 보면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 수준이라면서도 근전도상 운동 능력 장애가 상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4공단은 2021년 3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12급 15호로 재판정했다.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를 직접 살폈다.
2운동마비가 뚜렷하지 않고 근육 경직 · 위축도 없어 신체 능력은 거의 정상으로 봤다.
3그러나 양쪽 전두엽 뇌연화와 그에 따른 팔 떨림 등 신경 증상이 남아, 일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팔다리에 가벼운 단마비가 있는 경우로 판단했다.
4이를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봤다.

원처분(재판정 장해 12급 15호) 취소 · 9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