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추락 뒤 양다리 다발 골절 — 유합한 발목을 8급으로 보아 공단 조정 9급을 조정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52021. 07.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 포인트유합술을 한 관절은 재는 방식에 따라 각도가 크게 갈린다 — 이 사건은 구술 심리에서 다시 확인한 값이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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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발목 운동범위 35도(10급), 발목 통증(14급), 오른쪽 무릎 통증(12급)을 묶어 조정 9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장해 측정 때 유합한 발목을 억지로 꺾어 각도를 쟀고 근전도 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다.

12019년 4월 건물 천장의 소방 배선 박스를 올려다보며 뒷걸음질하다 바닥 개구부로 빠져 지하층까지 떨어졌다.
2양쪽 정강이뼈 위쪽 관절 내 분쇄골절, 왼쪽 목말뼈 · 발등 쪽 뼈 여러 곳, 왼쪽 손목 · 넓적다리뼈 골절 등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입원 455일). 그사이 고정술 · 재수술 · 금속 제거와 왼쪽 발목 유합술을 받았다.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대로 왼쪽 발목 합계 35도(10급 14호), 왼쪽 발목 통증(14급 10호), 오른쪽 무릎의 고르지 않은 관절면 통증(12급 15호)을 인정하고, 다리 길이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고 봐 조정 9급을 결정했다.
4심사청구 뒤 근로자는 다른 병원 진단서를 더 냈는데, 다리 단축과 양 무릎 · 왼쪽 발가락 · 왼쪽 손목 부분 강직까지 장해로 적혀 있었다.

1위원회는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왼쪽 다리가 짧아진 정도는 1cm에 못 미쳐 장해 인정 기준에 닿지 않는다고 봤다.
3반면 왼쪽 발목은 위아래로 굽히는 각도가 모두 0도, 안팎으로 뒤집는 각도가 각 5도로 합계 10도에 그쳐, 정상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기능장해 8급으로 판단했다.
4오른쪽 무릎 통증 12급과 발목 기능장해 8급을 조정해 최종 조정 7급이 맞다고 했다.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조정 7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