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8년 소음 노출 뒤 난청 — 공단 부지급(노인성 · 기질적)을 심사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2021. 06.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남아 있었지만, 위원회는 노출 기준 충족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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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청력도가 소음성과 다르고 소음 노출이 끝난 지 약 40년이 지났다며 기질적(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노인성 난청과 구별이 어렵고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길 수 있다며 다퉜다.

1약 8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일하며 큰 소음에 노출됐고, 2019년 12월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특별진찰에서는 고막 · 중이 병변이 없고, 기도 · 골도 청력 차이 없이 고음역 손실이 더 크며, 노인성 난청 가능성은 있으나 소음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회신이 왔다. 건강보험 기록상 귀 진료 이력은 없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순음청력 왼쪽 58dB · 오른쪽 62dB이지만 중저음도 떨어지고 고음역은 거의 들리지 않는 형태라 노인성 난청과 비슷하고, 15년 전부터 난청이 시작됐다는 진술이 소음 중단 시점(약 40년 전)과 멀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2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4근로자 쪽은 특진 때 난청 시작 시점을 잘못 말했고 실제로는 1980년 무렵이라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순음청력 오른쪽 62dB · 왼쪽 58dB, 뇌간유발반응 양쪽 70dB, 최고 명료도 70% 미만을 확인했다.
2나이를 고려하면 노인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채우고 외상 · 중이 병변 · 메니에르병처럼 난청에 영향을 줄 소견이 없다고 봤다.
3그래서 소음 업무가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9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