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끝관절 탈구 · 얼굴 흉터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10급 · 흉터 13급 조정으로 9급까지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17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재해 전부터 엄지에 퇴행성 관절염이 보였지만, 위원회는 탈구 뒤 외상성 관절염까지 생긴 점을 들어 운동 제한을 이 재해의 장해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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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손 엄지 운동범위(중수지 45 · 근위 45도)를 기준 미달로 보고, 얼굴 5cm 흉터도 폭 0.5cm 미만 선 모양이라며 14급 10호만 줬다. 근로자는 흉터 13급과 엄지 10급을 조정하면 9급이라고 주장했다.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손 엄지 끝마디 탈구와 인대 부분 파열, 경막하출혈, 양쪽 갈비뼈 여러 개 골절, 얼굴 열상(5cm)을 승인받아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심사청구 때 낸 진단서에는 엄지 지관절 운동범위가 85% 줄었고 관절낭 · 인대가 흉터처럼 오그라든 탓이라는 소견과, 얼굴 왼쪽에 5cm 함몰 흉터가 남았다는 소견이 있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 운동범위 중수지관절 45도 · 근위지관절 45도와 일반 통증, 얼굴의 폭 0.5cm 미만 선상 흉터 5cm를 확인했고,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로 정했다.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2재해 전에도 왼손 엄지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었지만, 이번 재해로 끝마디가 탈구돼 도수 정복했고 외상성 관절염도 보여 운동 제한이 상당하다고 봤다.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45도 · 지관절 30도로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돼 10급 10호로 판단했다.
3얼굴의 5cm 선상 흉터는 외모의 경도 흉터 장해 13급 13호로 봤다.
4두 장해를 조정해 한 등급 올린 9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