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번 압박골절 — 공단 14급(압박률 9%)을 심사위원회가 24.48%로 다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23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1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척추를 두고 주치의 6.4%, 공단 자문의 9%, 위원회 24.48%가 나왔고, 압박률 구간(5~10 · 10~20 · 20~30%)이 곧 등급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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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는 제3요추 압박률을 9%로 재 경미한 변형(14급 11호)으로 봤다. 근로자는 허리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7월 사고로 요추 3번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같은 해 8월 골시멘트 척추성형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요추 3번 변형과 통증이 남았다며 압박률을 약 6.4%로 적었고,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 자문의는 제2 · 3 · 4요추 높이(30 · 28 · 32mm)로 제3요추 압박률을 9%로 산정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1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요양을 마친 뒤 다른 병원에서 허리에 큰 구멍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아야 할 만큼 아프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해 제2 · 3 · 4요추 높이를 각각 29.85 · 23.14 · 31.43mm로 재고, 제3요추 압박률을 24.48%로 산정했다.
2같은 운동단위 압박률 합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중등도 변형장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3이에 따라 척주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1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 지침은 변형된 척추체를 바로 위 · 아래 척추체 높이 평균과 비교해 압박률을 내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재측정만으로 두 등급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