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끝마디 골절 뒤 통증 · 감각 저하 — 공단 부지급(한시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통증으로 보고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262021.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장해진단서에 통증을 “영구”로 적었고, 위원회도 한시가 아닌 남는 통증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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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손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사고 뒤 8개월이 넘도록 통증과 감각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다.

12020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끝마디뼈 골절을 승인받아 다음 날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 뒤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엄지 끝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남았으며, 신경증상은 영구라고 적었다.
3공단 자문의는 엄지 끝관절 부위의 한시적 통증으로 봤고, 자문의사회의도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공단은 2021년 4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