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다리뼈 전자간 골절 뒤 고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95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9272021. 07.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고관절을 두고 주치의 90도 · 공단 병원 235도 · 위원회 195도로 측정이 갈렸고, 위원회 값이 결과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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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왼쪽 고관절 운동범위를 235도로 재 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 14급만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는 90도로 쟀고(10급 소견) 공단 병원이 관절을 억지로 꺾어 쟀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8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넙다리뼈 전자간 골절과 왼손 넷째 손가락 끝마디뼈 골절을 승인받아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넙다리뼈는 수술, 손가락은 보존 치료를 받았다.
2주치의는 수술 뒤 관절낭 유착으로 고관절 움직임이 크게 제한돼 일상 · 근로에 지장이 크다는 소견을 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운동신경 손상이 뚜렷하지 않다며 수동으로 재, 고관절 235도 · 넷째 손가락 모두 기준 미달로 보고 단순 통증만 인정했다. 공단은 2021년 3월 14급 10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혼자 일어서기 힘들고 다리를 절며, 같은 의사가 두 번이나 심사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