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통증까지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142021. 09.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는 발목 운동 측정값은 다투지 않고 관절면 불규칙만 다퉜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 두 12급이 조정돼 한 등급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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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발목 운동범위 70도(12급)는 인정했지만 통증은 관절면이 잘 유지됐다며 일반 통증(14급)으로만 봤다. 근로자는 발뒤꿈치뼈 관절면이 불규칙하다는 주치의와 공단 병원 판독을 들어 심한 통증(12급)도 인정하라고 했다.

1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2020년 8월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른발을 다쳐 발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 · 발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당일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49일 · 통원 213일 요양했다.
2주치의는 CT상 거골 아래 관절면이 손상돼 불규칙하고 골감소가 심하며, 발목은 굽히기 15도 외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걸을 때 심한 통증으로 목발을 쓴다고 적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제한(12급), 관절면은 잘 유지돼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12급 10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공단 병원 판독의도 관절 부위에 골절 변형이 남았다고 적었다며 통증을 12급 15호로 보고 조정 11급을 달라고 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