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공 26년 석면폐증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로 보고 3급으로 올림(심사 중 근로자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352021. 10. 07

한 줄 결론원처분(석면폐증 장해 11급) 취소 · 3급 결정

실무 포인트특별진찰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근로자에 대해, 위원회는 주치의 병원 폐기능 검사 가운데 믿을 만한 시점의 기록을 골라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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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석면심사회의는 석면 노출과 병형 2형(2/2)은 인정했으나 심폐기능은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반영하지 않고 11급으로 정했다. 근로자 쪽은 대학병원 폐기능 검사로 보면 심폐기능 장해가 중등도 이상이고 뒤로 갈수록 고도까지 나빠졌다며 상향을 구했다.

1약 26년 동안 보온공으로 일하며 석면 등에 노출됐고, 2019년 8월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HRCT 검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다. 2020년 10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2공단은 석면폐증 특별진찰을 받게 했지만, 주치의가 호흡곤란이 심해 먼 거리 이동과 검사가 어렵다는 소견을 내 특진을 거두고 기존 의무기록으로 석면심사회의에 판단을 맡겼다.
3석면심사회의는 업무상 노출 인정, 병형 2/2, 심폐기능은 신뢰도 부족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2월 석면폐증 장해 11급으로 정했다.
4근로자는 2021년 5월 심사를 청구한 뒤 같은 해 7월 숨졌고, 배우자가 청구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대학병원 폐기능 검사에서 FVC는 2020년 10월 49%, 2021년 3월에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공단 본부 자문의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폐섬유화가 급히 나빠졌고 기록상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도 확인돼 그 무렵 폐기능 검사는 믿을 만하다고 봤다. 악화 속도를 감안하면 2020년 10월 검사를 기준으로 F2가 맞다는 의견이었다.
2위원회도 CT상 폐 상태가 사망에 이를 만큼 나빠진 점 등을 종합해, 2020년 10월 검사 기록에 따라 심폐기능을 중등도 장해(F2)로 판단했다.
3공단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상 병형 2형에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가 겹치면 3급이라, 11급 결정을 취소하고 3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석면폐증 장해 11급) 취소 · 3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