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다발 골절 뒤 다리 길이 차이 — 공단 13급(단축 2.2cm)을 심사위원회가 3.5c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762021.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11호 결정

실무 포인트다리 길이 차이가 3cm를 넘느냐가 13급과 10급을 갈랐고, 위원회는 출석 확인에서 본 3.5cm를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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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오른다리 단축 2.2cm와 관절 운동 제한 없음을 근거로 13급을 줬다. 근로자는 민사소송 신체감정에서 단축 3.7cm와 고관절 운동 제한이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8년 12월 재해로 왼쪽 넙다리뼈, 오른쪽 넙다리뼈 · 정강뼈 · 종아리뼈, 왼쪽 두덩뼈 · 정강뼈 등 양다리에 여러 골절을 입어 수술받고 2020년 5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 쪽 장해진단서는 X선상 오른다리 단축 3.7cm와 양쪽 고관절 · 무릎 · 발목의 부분 강직을 적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세 관절 모두 운동 제한이 없고 오른다리 단축은 2.2cm,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통증이 있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13급으로 정했다.
4근로자는 이 사고로 소송 중이며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단축 3.7cm와 고관절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 높은 깔창을 깔고 다녀야 한다고도 했다.

1위원회는 승인 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했고, 다친 부위의 일반 통증 말고는 고관절 · 무릎 · 발목에 장해 기준만큼의 운동 제한이 남을 객관적 소견은 없다고 봤다.
2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관절 운동 제한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오른다리는 3.5cm 정도 짧아져 있었다.
3한쪽 다리가 3cm 넘게 짧아진 경우로 보아 10급 11호를 적용했다.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11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