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톱에 엄지 끝마디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 상실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952021. 07.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측정 45도와 위원회 측정 10도가 크게 달랐고, 위원회가 직접 잰 값이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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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 끝관절 운동 45도를 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만 14급 10호로 인정했다. 근로자는 끝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데 심사 때 관절을 억지로 꺾어 쟀다며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12020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둥근톱으로 합판을 자르다 오른손 엄지를 다쳐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승인받았다.
22020년 11월 엄지 굽힘 힘줄 · 측부인대 봉합과 핀 고정, 12월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21년 3월까지(입원 6일 · 통원 135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엄지 뼈 결손과 끝관절 강직, 지속 통증을 적었으나,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뼈 결손이 뚜렷하지 않고 운동범위 45도는 기준 미달이라며 일반 통증만 인정했다.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심사 당일 굳은 관절을 여러 번 강제로 꺾어 통증과 붓기가 심해져 CT · 초음파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10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