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다리뼈 · 손목뼈 골절 뒤 손목 통증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272021. 07.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 없이 붙은 골절이었지만 골절선이 관절 안을 지났고 모양이 조금 틀어진 점이, 한시 통증이 아닌 남는 통증으로 본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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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손목 운동범위 160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손목 운동 제한과 통증을 다시 봐 달라고 했다.

12017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넙다리뼈 아래쪽과 오른쪽 요골 아래쪽 골절을 승인받아 2018년 5월까지 요양했다. 주치의가 수술을 권했지만 받지 않고 깁스로 치료했다.
22021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주치의는 오른손목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뼈가 붙었다며 손목을 수동으로 재 160도(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 판단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보고 심의에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골절은 잘 붙었고 손목은 위아래로 각 60도, 양옆으로 각 20도씩 움직여 등급에 이를 운동 제한은 없다고 봤다.
2다만 골절이 관절 안에 생긴 것이고 다친 자리에 약간의 변형도 남아 있어, 일반적인 통증은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3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봤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