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미끄러진 발꿈치뼈 골절 — 수동 110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7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66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10급까지는 인정 안 됨)

실무 포인트공단 수동 110도 · 능동 100도, 위원회 70도로 측정값이 크게 갈렸다. 위원회 측정이 12급 기준에 들면서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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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110도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일반 동통 14급을 줬다(같은 기관의 능동 측정값은 100도). 근로자는 원인이 명확하니 능동 측정으로 10급을 달라고 했다.

12020년 8월 가압장 설치 현장에서 맨홀에 고리를 건 뒤 사다리를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왼발로 떨어지며 왼쪽 발꿈치뼈 골절, 발목 · 발 염좌, 허리 염좌를 승인받았다.
22020년 9월 나사못 고정과 동종골 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26일 · 통원 115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발꿈치뼈 · 발목 부위 외상성 관절염과 계속되는 통증, 간헐적 부종, 운동제한이 있다며 능동 측정 소견서를 냈다.
4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CT로 골절을 확인하고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 측정(110도)했으며,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10급까지는 인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