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손목 · 무릎 다발 손상 — 일반 동통 14급만 준 공단 결정을 심사위원회가 오른쪽 손목 11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802021. 10.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부위 중 관절면까지 깨진 오른쪽 손목 하나가 운동제한 12급으로 인정되면서 최종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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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양쪽 손목은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 오른쪽 무릎은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만 봐 14급을 줬다. 근로자는 손목 분쇄골절로 강직이 심하고 일을 쉬고 있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

12020년 2월 업무 중 사고로 이마뼈 · 안와 골절, 오른쪽 손목 요골 끝 함몰 분쇄골절 · 척골 붓돌기 골절, 왼쪽 손목 주상골 골절, 오른쪽 무릎 앞십자인대 손상 · 넙다리네갈래근 부분 파열 · 무릎뼈 연골 손상, 목 · 무릎 염좌 등을 승인받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2근로자는 오른쪽 손목이 관절면까지 부서져 강직과 통증이 심하고, 무릎은 재수술 뒤에도 절며 걷는다고 주장했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2021년 4월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 측정해 양쪽 손목 · 오른쪽 무릎 모두 일반 동통으로 보았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을 결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했다.
2오른쪽 무릎은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14급), 왼쪽 손목은 정상 범위라 기준 미달로 봤다.
3오른쪽 손목은 손등 쪽 35 · 손바닥 쪽 40 · 노뼈 쪽 15 · 자뼈 쪽 20, 합계 110도로 운동이 제한되고(12급) 일반 동통도 남아, 한쪽 팔 3대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