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주상골 골절 · 정중 · 척골신경 손상 — 공단 100도 · 12급을 심사위원회가 70도로 재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11202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과 위원회 모두 능동 측정이었지만 100도와 70도로 30도 차이가 났고, 그 차이가 12급과 10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구축이 있어 능동으로 재 왼쪽 손목 100도로 12급 9호를 줬다. 근로자는 자문의가 각도기 없이 손목을 대충 꺾어 쟀다며 다시 재 달라고 했다.

12020년 7월 업무 중 다쳐 왼쪽 손목 주상골 골절과 오른쪽 골반 · 손 · 무릎 타박상을 승인받았고, 뒤에 왼쪽 정중신경 · 척골신경 손상이 추가 승인됐다.
22020년 7월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골절이 원인이라 능동으로 쟀다며 손목 부분 강직, 통증, 손 저림이 남았다고 봤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구축을 이유로 능동 측정해 손목 100도, 일반 동통이라고 보았고, 공단은 2021년 5월 12급 9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