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 외상성 뇌손상 · MMSE 15점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무릎 장해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492021.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5급 · 무릎 12급은 인정 안 됨)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구한 5급까지는 아니었지만, MMSE 15점 등 인지검사 결과가 9급을 7급으로 올리는 근거가 됐다. 무릎은 주치의 측정과 달리 정상 범위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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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양쪽 측두엽 뇌연화증에 마비는 없고 인지 · 감정 조절 장애가 있어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9급 15호)로 보고, 무릎은 115도로 기준 미달에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정신 장해 5급 7호와 무릎 12급을 주장했다.

12018년 6월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 경막외 출혈, 머리뼈 · 얼굴뼈 · 두개저 골절, 오른쪽 손목 요골 끝 골절, 오른쪽 넙다리뼈 아래끝 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승인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MRI상 뇌조직 결손, 전체지능 59 · MMSE 15 · 기억지수 43 등을 들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고 봤고, 이름을 물으면 부친 이름을 대는 등 일상생활 어려움이 이어진다고 했다.
3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오른쪽 무릎 능동 운동범위가 굽힘 90도 · 펴짐 -10도로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봤다(후유장해진단서에는 굽힘 65도로 적힘).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무릎 115도(수동 측정)로 기준 미달, 관절 안 골절 뒤 일반 동통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3월 9급 15호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오른쪽 넙다리뼈 관절 안 골절 부위가 잘 붙어 무릎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라고 봤다.
2양쪽 측두엽 손상이 보이고 심한 신체 마비는 남지 않겠지만, 기억력과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고 MMSE가 15점인 인지 저하 정도를 고려했다.
3그래서 신경 · 정신 계통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7급 4호)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5급 · 무릎 12급은 인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