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작업 간질성 폐렴 재요양 뒤 — 등급 변동 없다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에서 5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632021. 10.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5급 결정(5급 7호)

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장해 청구는 기존 등급보다 올라가야 지급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본 FEV1 수치와 달리 위원회가 폐활량 · 폐확산능까지 보아 두 등급 위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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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장해 결정 때 7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FEV1 46~55%로 여전히 7급 수준이라 등급 상향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근로자는 산소를 써도 50걸음마다 쉬어야 하고 혼자 씻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1주조 공정에서 구리 · 아연 · 니켈 · 망간 등을 용해로에 넣어 녹이는 일을 하다 가슴 검사에서 발견된 간질성 폐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2005년 장해급여를 청구해 흉복부 장기 장해 7급을 받았다.
2이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2016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시 치료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주치의는 폐활량이 정상의 32~49%로 크게 줄었고, 폐확산능이 정상의 30% 미만이며 50m만 걸어도 산소포화도가 84%로 떨어진다고 봤다. 폐렴이 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FEV1 46~55% 수준으로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정도(7급)라고 봤고, 공단은 기존 7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부지급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해 주조 업무로 간질성 폐렴이 생겼고 폐기종도 있는 환자라고 봤다.
2폐기능 검사에서 폐활량 40%, 1초 호기량 30%, 폐확산능 25%로 나와 중증 폐질환이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3그래서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경우(5급 7호)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5급 결정(5급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