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지 신경 손상 · 봉합 뒤 작열통 — 한시 동통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702021.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손가락 기능은 회복됐어도, 감각신경을 다친 사실이 영구 동통(14급)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는 손상이 미미해 장해가 없을 것이라 했고, 자문의사회의는 화끈거리는 통증을 한시적인 것으로 봐 부지급했다. 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동통 외 이상감각이 있으면 14급이라는 기준을 들어 다퉜다.

12020년 9월 업무 중 왼쪽 넷째 손가락이 손톱 손상을 동반해 찢어지고 신경이 손상돼 같은 날 신경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다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2주치의는 신경 손상 부위를 두드리면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고(통증 숫자척도 8) 영구 장해라고 봤다.
3공단 자문의는 손상이 미미하다고 했고, 자문의사회의는 끝마디 관절 부위 열상 흉터와 작열통은 있으나 한시적인 통증으로 나아질 것이라 보아, 공단은 2021년 4월 부지급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