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주상골 골절 보존 치료 — 통증이 한시적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동통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5012021. 07.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통증이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에서 판단이 갈려 부지급이 14급으로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손목 운동제한이 없고 통증도 한시적이라고 봐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이어진다며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12020년 9월 작업 중 떨어져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과 왼쪽 10번 갈비뼈 골절을 승인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2수술 없이 석고 고정 등 보존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오른쪽 손목에 계속되는 통증과 부분 강직이 남았다고 봤다.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2021년 2월 CT · MRI로 주상골 골절을 확인했으나, 수동 측정상 손목 운동범위 제한이 없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해, 보존 치료한 주상골 골절로 손목 운동기능에 장해등급 기준 정도의 장해가 남을 객관적 소견은 없다고 봤다.
2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손목을 재니 합계 160도로 다소 제한은 있지만 정상의 4분의 1 미만이라 기준에 미달했다.
3다만 다친 부위의 일반 동통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보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4급 10호)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