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말린 아래팔 압궤 · 신경 손상 — 손목 운동제한과 쥐는 힘 저하를 각각 12급으로 봐 공단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510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1급 결정(손목 기능 12급 · 파지력 12급 조정)

실무 포인트손목 운동제한과 쥐는 힘 저하를 하나의 12급으로 묶지 않고 각각 12급으로 매긴 뒤 조정해 한 등급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 120도, 쥐는 힘이 다치지 않은 쪽의 절반 정도, 손목 일반 동통을 보고 12급 9호 하나로 정했다. 근로자는 왼손목과 다섯 손가락을 거의 못 쓴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12020년 6월 석재를 기계로 가공하다 기계 선을 정리하던 중 장갑이 말려 들어가 왼쪽 요골 · 척골 몸통 분쇄골절, 아래팔 압궤상, 손가락 굽힘근 파열, 정중신경 · 요골신경 손상을 승인받았다.
2같은 날 근육 봉합 · 이식과 요척골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27일 · 통원 220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손목 운동제한과 쥐는 힘 제한이 이어지고, 근전도상 정중 · 요골신경 손상, 악력 검사상 3분의 1 감소, 통증 VAS 8이라고 봤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악력이 오른쪽 평균 21.6, 왼쪽 11.8로 다치지 않은 쪽의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고, 공단은 2021년 4월 12급 9호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진술을 들었다.
2왼쪽 손목 운동범위는 손등 쪽 45 · 손바닥 쪽 40 · 노뼈 쪽 20 · 자뼈 쪽 15, 합계 120도로 재졌고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다.
3악력은 다치지 않은 쪽 약 70kg, 다친 쪽 약 25kg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분의 2 이상 감소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손목 12급과 파지력 12급을 합쳐 조정 11급으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1급 결정(손목 기능 12급 · 파지력 12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