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삼과골절 · 종아리신경 손상 — 운동범위는 같았지만 신경 손상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5942021. 09.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장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승인 상병에 들어 있던 신경 손상이 통증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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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발목 운동범위 105도로 기준 미달,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봤다. 근로자는 관절면 침범 골절 뒤 외상성 관절염 · 신경 손상 · 유착으로 강직이 남았다며 능동 측정으로 운동장해를 인정하라고 했다.

12020년 9월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돌을 옮기다 넘어지며 발이 깔려 오른쪽 발목 삼과골절, 무릎 타박상, 무릎 바깥쪽 반달연골 파열, 안쪽 곁인대 부분 파열, 앞십자인대 염좌, 오른쪽 종아리신경 손상을 승인받았다.
2같은 날 금속판 · 나사 고정술을, 2020년 10월 금속 제거술을 받았고 2021년 4월까지 입원 67일 · 통원 141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엄지발가락을 펴는 힘이 약하고 발등 저림이 남았다며 능동 측정 소견을 냈다.
4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CT · MRI를 보고 수동으로 재 105도라 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