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봉합 뒤 재파열 어깨 — 수동 측정 "제한 없음"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능동 측정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690202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조정 11급까지는 인정 안 됨)

실무 포인트재파열이라는 영상 소견이 "원인 불명확 → 수동 측정"을 "원인 명확 → 능동 측정"으로 바꿨고, 그 측정 방식 차이가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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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왼쪽 어깨 질환에 대해 공단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보고 일반 동통 14급을 줬다. 근로자는 능동으로 다시 재 운동장해 12급과 완고한 통증 12급을 조정해 11급을 달라고 했다.

12020년 8월 왼쪽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회전근개증후군 ·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22020년 10월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과 도수조작술을 받았고, 6개월 재활 뒤에도 앞으로 들기 100도 · 옆으로 들기 100도 등 운동제한과 밤 통증이 남았다는 주치의 소견(능동 측정)이 나왔다.
3공단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은 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 14급 10호를 결정했다.
4근로자는 요양 중 통증이 심해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었고 지금도 약을 먹는다며, 운동장해 12급 9호와 통증 12급 15호를 조정해 11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22021년 5월 MRI에서 회전근개 봉합 부위가 다시 파열된 것이 보여,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보고 능동으로 측정했다.
3왼쪽 어깨 운동범위는 360도(앞위로 들기 130 · 뒤로 들기 20 · 옆으로 들기 100 · 모으기 20 · 안쪽 돌리기 30 · 바깥 돌리기 60)로 재졌고, 이를 한쪽 팔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조정 11급까지는 인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