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질책 뒤 기저핵 뇌출혈 · 편마비 · 인지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13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팔다리 근력 등급만이 아니라 심리검사 지능 · 손 구축 · 면담 관찰을 합쳐 신경 · 정신 장해 정도를 다시 매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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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가벼운 편마비(근력 4등급)로 걸을 수 있고 배뇨 장애 · 우울이 있으나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9급 15호)라고 봤다. 근로자는 부축 없이는 오래 못 걷고 왼손으로 수저를 못 쓰며 지능도 떨어져 단순 작업도 못 한다고 했다.

120년 가까이 렌즈 제조업체 관리자로 일한 근로자가 2018년 9월 근무 중 상사에게 전화로 질책을 받은 뒤 집에서 쓰러져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2기저핵 뇌출혈 · 신경인성 방광 · 기질성 기분장애가 승인됐고, 경계성 인지기능 · 우울병 장애는 불승인됐다. 2021년 1월까지 입원 346일 · 통원 397일 요양했다.
32020년 10월 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 71(경계선), 기억지수 87(평균 아래), 전두엽 관리기능 67(장애 수준)이 나왔고,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장애 6급 판정도 받았다.
4주치의는 왼쪽 팔은 기능적으로 거의 쓰지 못하고, 걷기는 짧은 거리만 혼자 가능하며 낙상 위험이 크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9급 15호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면담했다.
2자가 도뇨가 가능해 배뇨 장애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3다만 뇌 영상에서 오른쪽 기저핵 뇌연화증이 보이고 이에 따른 왼쪽 부전마비가 있으며, 우울감 · 지능 71 · 기억지수 87, 의사소통은 되지만 왼손 구축이 상당한 점을 보아,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못 하게 된 경우(7급 4호)라고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