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강직 — 공단 10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능동 7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38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발목을 두고 공단 105도와 위원회 70도가 갈렸다. 강직 · 관절염 경과가 측정값을 믿을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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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운동범위를 105도로 보아 기준 미달,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원인이 명확한데도 회의에서 사실상 억지로 수동 측정을 했다며 주치의 능동 측정을 반영하라고 했다.

12020년 8월 업무 중 사고로 오른쪽 발꿈치뼈 골절과 여러 곳 타박상을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2관혈적 정복술 · 내고정물 삽입술 뒤 보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오른쪽 발목에 통증과 운동장해가 남았다며 능동 측정 소견서를 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강직이 있어 능동으로 쟀다고 기록하면서 발목 105도로 기준 미달,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보았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발목을 직접 쟀다.
2능동 운동범위 합계 70도로 12급 기준에 들고, 일반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3강직이 있어 능동 측정이 맞고, 관절염이 진행된 경과로 볼 때 이 측정값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0호)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