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 엄지 골절 뒤 엄지 운동제한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장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52021. 08.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결정(엄지 10급 10호)

실무 포인트같은 손이라도 손목과 엄지를 따로 봤다. 손목은 장해 없음, 엄지는 골절 양상이 운동제한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주치의 측정값이 채택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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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뚜렷한 운동범위 감소가 없다고 보고, 엄지 골편과 손목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13급을 줬다. 근로자는 엄지 관절 안 골절로 골편이 남아 원인이 분명하니 능동으로 재야 한다고 했다.

12020년 4월 업무 중 다쳐 오른쪽 손목 요골 끝부분 골절, 오른쪽 엄지 첫마디뼈 기저부 골절,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승인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2020년 4월 관혈적 정복술 · 내고정술을 받았고, 11월 핀을 뺐다.
3주치의는 엄지 첫마디뼈 관절 안 골절로 붙지 않은 골편이 남아 운동제한과 심한 통증이 있고, 손목도 운동이 제한된다고 봤다(엄지는 능동 측정, 손목은 수동 측정).
4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쟀고 운동범위 감소가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2월 13급을 결정했다.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영상 통화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했다.
2오른쪽 손목은 영상에 특이 소견 없이 치유돼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봤다.
3오른쪽 엄지는 골절 모양으로 보아 통증이 심하고 손허리손가락관절 운동제한을 부를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주치의 소견처럼 굽힘 45도 · 펴짐 -20도라고 판단했다.
4그래서 한 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0급 10호)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결정(엄지 10급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