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지 개방 분쇄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통증 12급을 더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92021. 10.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10급 결정(검지 11급 · 통증 12급 조정)

실무 포인트같은 손가락 운동제한(11급)에 통증 등급이 14급이냐 12급이냐에 따라 조정 결과가 한 등급 달라졌다. 장기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록이 통증 12급의 근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검지 운동제한 11급에 통증은 일반 동통 14급만 붙여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척수강 내 약물펌프를 넣고도 통증이 8~9점 수준이라며, 예전에 받았던 통증 12급으로 되돌리고 합산하라고 주장했다.

12016년 2월 왼쪽 검지가 기계에 끼어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었고, 수술 뒤에도 통증이 이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상지)을 함께 승인받아 2020년 9월까지 요양했다.
2척수자극기 시험 거치는 효과가 적어 뺐고, 2019년 12월 척수강 내 약물펌프를 넣었다. 주치의는 엄지 · 검지 관절 가동에 장해가 있고 엄지에 보조기가 항상 필요하다고 봤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엄지(50/60도)는 기준 미달, 검지(90/30/10)는 11급, 통증은 일반 동통 14급으로 보았고, 공단은 2021년 3월 조정 11급을 결정했다.
4근로자는 2017년 12월에 통증으로 12급 15호를 받은 적이 있다며 원상회복과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통증 장해를 넣어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손 부상으로 검지 운동범위가 제한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1급)는 원처분대로 봤다.
2쟁점인 CRPS 통증은 6개월 넘게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해 온 사실과 치료 경과 · 의무기록을 보아, 평소 일에 큰 지장은 없지만 때때로 지장을 주는 통증(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1급과 12급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해 최종 10급으로 결론 냈다.

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10급 결정(검지 11급 · 통증 12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