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선로 작업 뒤 직업성 천식 · 우울삽화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흉부 장기 장해를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592021. 07.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흉부 장기 11급 11호 · 정신 14급 10호)

실무 포인트폐기능 수치가 양호하다는 공단 판단과 달리, 약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천식 상태 자체가 흉부 장기 장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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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폐기능 수치와 CT로 보아 천식이 잘 조절된다며 흉복부 장해는 기준 미달로 보고, 정신 증상만 14급으로 잡았다. 근로자는 평생 고용량 흡입약에 기대야 하는 상태라며 다퉜다.

1선로 보수 일을 하며 지하 작업장의 장비 매연 등에 노출됐다며 산재를 신청해 기관지 천식 · 우울삽화 · 공황장애를 승인받았다(비기질적 불면증 ·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승인).
2200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입원 184일 · 통원 3,409일 요양했고 수술은 없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폐기능(FVC 76%)과 CT상 천식이 잘 조절돼 흉복부 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자문의사회의는 우울 · 불안 · 수면 불편을 재해에서 온 심인반응으로 보아 14급으로 봤다.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4내과 주치의는 평소 일상생활은 가능해 장해 기준에 맞추기 모호하다면서도 흡입기를 계속 써야 한다고 했고, 2021년 2월 특별진찰에서는 기관지유발검사가 양성(PC20 7.72mg/ml)으로 나와 평생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흉부 장기 11급 11호 · 정신 14급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