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성형 14년 양쪽 어깨 업무상 질병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에서 왼쪽 12급 · 오른쪽 10급 조정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602021. 10. 07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14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측정과 위원회 측정이 왼쪽은 약 100도, 오른쪽은 230도 달랐다. 두 어깨가 각각 등급을 받으면서 조정으로 다섯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양쪽 어깨 수술 뒤 운동제한이 남았는데,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왼쪽 385도 · 오른쪽 430도)으로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만 인정해 조정 14급을 줬다.

1타이어 제조업체 성형반에서 약 14년 일한 청구인이 왼쪽 어깨 충돌증후군, 양쪽 어깨 위쪽 관절와순 파열, 왼쪽 팔꿈치 척골신경병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2017년 11월 왼쪽 어깨 견봉하 감압술, 2019년 11월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복원술을 받았다.
3주치의는 양쪽 어깨 수술 뒤 통증과 부분 강직이 이어지고 팔꿈치 통증도 영구히 남는다고 봤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가 영상 · 자료를 보고 수동 측정이 맞다며 잰 결과(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에 따라 2021년 3월 조정 14급을 결정했다.

1심사위원회는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왼쪽 어깨는 앞으로 들기 100도, 옆으로 들기 40도 등 합계 290도로 4분의 1 이상 제한돼 12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3오른쪽 어깨는 앞으로 들기 80도, 옆으로 들기 20도 등 합계 200도로 2분의 1 이상 제한돼 10급에 해당한다고 봤고, 왼쪽 팔꿈치에는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했다.
4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높은 등급에서 한 등급 올린 조정 9급으로 결론 냈다.

원처분(조정 14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