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뼈 고평부 분쇄골절 뒤 무릎 운동제한 — 공단 11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05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92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10도 차이로 무릎 운동범위가 4분의 1 제한선을 넘었다. 위원회 측정에서는 무릎을 끝까지 펴지 못하는 5도도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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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절면까지 깨진 정강이뼈 위쪽 골절 뒤 무릎이 덜 굽혀지는데,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능동 115도로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청구인은 원인이 명확하니 능동으로 재고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12020년 9월 수해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다 나무가 튕기며 왼쪽 무릎 아래를 쳐 정강이뼈 바깥쪽 고평부 분쇄골절(관절면 침범), 다리 압궤 손상 등을 입었고, 뒤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추가 승인됐다.
22020년 9월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고, 11월 관절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나사못을 바꿔 넣었으며 2021년 4월까지 입원 41일 · 통원 178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무릎 통증과 운동장해로 서 있기 · 오르막 걷기가 크게 불편하다고 봤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무릎 115도, 관절면이 잘 유지된 일반 동통)에 따라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